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제적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바, 국내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유학생 관리를 위한 체계적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 4년차에 돌입하였으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질 보장 제도로서 여러 일반적 약점들을 노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선도적인 위치에 자리한 국가들의 인증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국내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 탐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아래의 소개된 논문은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국가들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인증제를 운영방식, 인증 요건 및 평가기준, 법적의무 및 준수여부 감독 방식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인증제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교육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평가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고,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 해소가 필요하다. 세부 내용 및 분석 결과는 본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판된 아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첨부된 자료는 해당 논문작성 과정에서 작성된 기초보고서이다).
변수연ㆍ변기용(2014).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인증제 국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4(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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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호주와 캐나다, 네덜란드 등 우리보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온 국가들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인증제의 세부 특징들을 고찰하고 이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질 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3개국의 사례 비교 분석 결과, 3개국 모두 규제 중심의 과거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상업적 관점에서 외국인 학생의 유치와 효과적인 교육을 인증제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었고, 이같은 목표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역량 및 서비스 능력 개선이 인증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화라는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임에는 분명하지만 적어도 인증제에서는 국제화 자체가 질 보장의 목표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올해 시행 4년차에 돌입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육기관들의 실질적인 교육 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량ㆍ정성적 평가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